도수 치료, 본인 부담 90% 상향? 실손보험 개편안 주요 내용

실손보험,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도수 치료와 같은 비급여·비중증 치료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대폭 상향하는 개편안을 준비 중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발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을 통해 경증 치료에 대한 보장을 줄이고, 중증 치료 보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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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치료 본인 부담률 90%로

새로운 개편안에 따르면,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증식 치료 등의 비급여 치료 항목은 본인 부담률이 기존 20%에서 90%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비중증 치료 보장 한도도 현재의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하루 최대 보장 금액은 2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과잉 진료를 줄이고, 실손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치료 보장은 강화

비중증 항목에 대한 보장이 축소되는 반면,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강화됩니다. 기존에 실손보험 적용이 어려웠던 임신 관련 합병증, 자궁외임신 등의 항목도 새롭게 보장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실손보험 가입 연령 상한선도 75세에서 90세로 확대되며, 갱신 기간도 5년에서 ‘최대 5년’로 단축됩니다. 이는 고령층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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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청구와 비급여 쇼핑 방지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비급여 항목의 과잉 청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하루에 여러 병원을 방문해 중복적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는 '비급여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보장 한도를 도입합니다.

한편, 정부는 비급여 항목들의 효과와 안전성을 재평가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항목은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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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편의 의미

이번 개편은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비급여 치료의 본인 부담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 증가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는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개편안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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