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시 최대 징역 3년…국회, 처벌 강화 법안 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시 최대 징역 3년…국회, 처벌 강화 법안 통과
2024년 9월 26일, 국회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와 시청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 영상물을 포함한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관련 범죄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1.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시 처벌 강화
이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나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소지 및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2. 유포 목적 입증 없이도 제작자 처벌 가능
개정안에서는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사람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 영상물 제작자는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와 동일한 수준의 형량(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행위도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운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안도 강화
국회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 및 강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되었습니다.
5.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또한,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피해자 보호와 성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