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주민들의 용적률 상향 요구…고양시가 난색을 보이는 이유는?
일산 주민들, 용적률 상향 요구 왜 나왔나?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지역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산의 기준 용적률은 300%로, 인근 분당의 326%와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일산 주민들은 용적률을 분당 수준인 326%로 상향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산 재건축추진협의회에서는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재건축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개발 밀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용적률 상향에 난색…이유는?
그러나 고양시는 용적률 상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양시 신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이미 일산의 상하수도 및 교통 인프라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 추가로 인구가 증가할 경우 기반시설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공공 기여율을 활용해 일부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전체적인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산 주민들, 집회 통해 요구 목소리 높인다
일산 주민들은 용적률 상향을 위해 오는 11월 9일 일산동구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날 주민들은 기준 용적률 326% 상향을 요구하며, 일산동구청을 시작으로 정발산사거리, 마두역을 지나 다시 동구청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는 용적률 상향 요구가 단순히 몇몇 주민의 목소리가 아닌 일산 주민 다수의 뜻임을 보여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무작정 용적률 올리기보다 근본적 해결책 필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용적률을 올리는 것보다,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강대학교 권대중 교수는 “일산 재건축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지만, 무작정 용적률을 올려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주변 인프라 확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며
일산의 용적률 상향 문제는 단순한 재건축 문제를 넘어, 인구 증가와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연결됩니다. 향후 고양시와 일산 주민들 간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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